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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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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 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Vesterbrogade 1E, Entrance D, 2nd Floor, 1620 Copenhagen VTel : +45 2112 3930info@made.dkhttps://en.made.dk 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연구 2025를 통해 혁신 연구 추진 비전 수립◯ 덴마크에서는 과학고등교육부(The Danish Agency for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이하 ‘교육부’)가 R&D, 혁신정책, 통계분석, 기금 운영 등 주요 혁신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현재, 덴마크 교육부는 미래 덴마크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에 가능한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덴마크제조아카데미 에드먼손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구부는 선도적인 연구 인프라와 연구 수요, 메가 트랜드와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한 ‘연구2025’(‘Research2025’)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연구 분야를 선정했다.◯ 덴마크는 가장 뛰어난 연구혁신 시스템을 지닌 나라로 손꼽힌다. 덴마크 내 모든 대학교는 국립이며 2007년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합병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덴마크 대학교의 연구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9개 ‘공인기술연구소(Approved Technological Institutions)’는 최첨단 기술과 최신 지식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연구소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연구혁신 예산은 대학 기초 연구비를 통해 일부 지원받고 일부는 다양한 연구혁신 지원기관에서 대외 경쟁을 통해 충당한다. 2017년 공공 연구비는 대략 28.5억 유로 수준이었다.덴마크는 공공 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간 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해 총 4.3억 유로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다. 덴마크의 주요 민관 연구비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공공·민간의 주요 R&D자금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인건비 충당을 위한 로봇산업 발달◯ 덴마크는 경쟁력 있는 제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과 교육, 디지털 기술 적용에 있어서 덴마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가 발전 핵심 키워드로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와 과다한 복지 지출 증가 문제가 대두되었고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레 로봇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로봇 형태의 기계가 많이 사용되는 선박 건조 등의 부문에서는 바이킹 조선술의 영향으로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Maersk)사는 25년 전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최첨단 조선소 건립을 추진했다. 용접 로봇과 셀프 프로그래밍 최첨단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오덴세 조선소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덴세 지역 정치인들은 로컬 경제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최근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그 결과 덴마크 내에는 오덴세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 로봇 제조업체를 주축으로 한 로봇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됐다. 2015년 덴마크는 로봇 밀집도(Robot Density) 기준 세계 5위 순위로 진입했다. 자동차 제조국을 제외하면 덴마크가 1위에 해당한다.◇ 덴마크 제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MADE◯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국가마다 모두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틈새시장에서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플랫폼 Plattform Industrie 4.0과 같은 범국가적 기관은 없지만,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네트워크 주도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덴마크제조아카데미(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이하 MADE)를 2014년에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 덴마크 제조업은 아웃소싱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학생도 줄어들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줄어드는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펀드, 기관, 기업, 연구기관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MADE가 탄생한 것이다. MADE는 건실한 산업혁신 생태계를 통해 덴마크를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업 기술강국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MADE의 5대 미션[출처=브레인파크]◯ 제조업아카데미의 브리핑은 관리국장인 나에젤 에드먼손 박사가 맡아 주었다. 제조업아카데미에는 회의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서 별도로 시청 회의실을 빌려서 진행했다.◯ MADE는 △덴마크 정부 투자기관 Innovation Fund △49개 기업 △5개 대학 △3개 연구기관 △덴마크 산업연합(DI)이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제조업 혁신 지원기관으로 응용 연구와 기업지원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한국의 전경련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DI가 주도했고 기업, 대학, RTO 등이 모인 독특한 협력구조는 산업 부분과 크고 작은 제조업 분야 비즈니스 전역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MADE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 등 5대 가치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제조업은 틈새시장 공략, 고객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자동차와 순수산업 등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이 있지만 덴마크는 그런 것이 없다. 레고, 풍력, 히트펌프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국가 경제를 선도할 만한 전략적인 지배 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공략을 위해 MADE는 연구, 혁신, 교육을 통한 세계 최고의 제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DE의 주요 활동 개요[출처=브레인파크]◇ 184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제조업 혁신 생태계◯ MADE는 덴마크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기업, 대학, GTS, 교육기관 등이 전반적으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38개의 회원사로 발족했지만 2019년 5월 현재 회원사는 184개에 이른다. 이 중 기업은 162개다. 회원사는 별도로 광고나 홍보를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MADE 회원사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공과대학(DTU)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한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와 연결해주는 기술거래 지원기관인 RTO(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와 GTS도 참여하고 있다.◯ MADE 설립 초기부터 대학 5개는 참여했으며 이 대학들이 제조업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 덴마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참여기업의 94%가 중소기업이다. MADE는 최근 5년간 4억 크로나의 연구자금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MADE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관과 기업[출처=브레인파크]◯ 지멘스 등 큰 기업들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5개 대학 중 3개가 교대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사회가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최종 승인하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MADE 이사회 멤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는 최고 품질의 첨단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잘 훈련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협력과 신뢰가 잘 다져져 있다.특히 틈새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간의 협력이 용이한 문화가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MADE는 협업기반의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응용연구◯ 응용연구는 MADE의 핵심이다. 응용연구는 덴마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RTO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덴마크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MADE 설립 3년 만인 2017년에 이미 30개가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 MADE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아래와 같이 9개 분야로 분류하고 30명의 박사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표 1] 4차 산업혁명 관련 MADE의 9개 연구 분야제품 및 생산 개발모델 기반 생산 개발응용 관리제품 생산 속도 향상(High speed product development)모델 기반 공급망 개발(Model based supply chain development)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구축(The new manufacturing paradigm)고속 램프업 용 모듈형 생산 플랫폼(Modular production platforms for hig speed ramp-up)공급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supply chains)하이퍼 유연 자동화 시스템(Hyper flexible automation)3D프린터와 새로운 생산 공정(3D print and new production processes)평생 제품 사용자 정의(Lifelong product customization)센서 및 품질 관리(Sensors and quality control)◯ 박사 연구 인력은 MADE에서 채용한 박사(모든 분야 연구 활동에 두루 참여), 업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전념하도록 채용한 박사(Industrial Ph.D.), 학계에서 채용한 박사(Associate Ph.D.)로 구분된다.◯ 연구로 생산된 지적재산권은 프로젝트에 따라 협업 합의서(Collaboration Agreement)를 작성해 소유권을 규정하는데, 보통 연구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조금조달 주체가 지재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통 관심사가 있을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례로 세계적인 방산 기업인 테르마(Terma)와 돼지 도축업체인 대니시 크라운(Danish Crown), 펌프업체 댄포스(Danfoss)이 로봇팔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MADE에는 정책연구 플랫폼(MADE SPIR)과 MADE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MADE 디지털은 4차 사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맨 처음 MADE 스피어를 만들고 산업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2014년 응용연구를 시작했을 때,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생산에 있어서 제품과 장비를 어떻게 빠르게 도입할 것인가?• 디지털 시뮬레이션 및 모델을 사용하여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조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문화적 덴마크의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 즉,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시간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하고,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덴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품건의 원가도 가장 높은 곳이다.그래서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MADE 스피어다.◯ 스피어 플랫폼에는 9개 연구 분야가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 기업2개, 대학교 2개, 산업 코디네이터(RTO) 등이 동시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7년 시작된 MADE 디지털 플랫폼은 스피어에서 진행된 9개 연구 분야에 디지털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하나의 응용연구는 산업계의 이슈를 발견하면 연구와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롯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실행에 옮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9대 응용연구 진행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댄포스사의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례◯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에 속한다.◯ 1933년 덴마크 노드버그에서 설립된 댄포스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연간 20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세계 60여 개 국가에 24,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고객에 대한 신뢰감과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냉동공조, 난방, 모션컨트롤, 그리고 자동제어 분야 선두기업으로서 전문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댄포스(Danfoss)는 생산라인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생산 배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댄포스는 라디에이터를 만들고 포장하여 팔아야 하는데, 소량 및 중량 생산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이 없어 소량 생산으로는 원가를 맞출 수가 없었다. 었던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유연 자동화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출처=브레인파크]◯ 기존 로봇은 위험성도 있고 작업도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 만든 코봇은 안전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반경 어느 정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었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셈블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레고블럭처럼 모듈화된 맞춤형 융합로봇을 가지고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기존로봇과 융합로봇의 차이[출처=브레인파크]◯ 이 연구 프로젝트는 MADE의 연구가 대학, 회사 및 RTO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좋은 사례로 된다. 이 연구는 댄포스, 대니쉬 크라운(Danish Crown), 테르마(Terma)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덴마크 남부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그 대학교(Aalborg University),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협력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로봇과 코딩 기술을 개발했다.로봇, 그리퍼 등 기타 부품은 덴마크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Technicon, RoboTool 등 중소기업에서 직접 개발 기술을 했다.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기업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학 및 RTO와 함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덴마크 제조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애자일 로보틱스(Agile Robotics)의 사례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량 및 중량 생산을 목표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를 개발했다.그 결과 안정성과 프로그래밍의 용이성이 증대됐다. 로보틱스 셀의 모듈식 장비(로봇, 컨트롤러, 부품 포지셔너, 안전 환경과 같은 기타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를 갖춤으로서 생산 속도는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노동자가 카메라를 쳐다보았을 때 해야 할 작업이 뜨도록 하는 기술이다. 펌프를 조립하는 사람이 어떤 부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려주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산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을 할 때 사용자가 좋아할지, 효과가 있을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했다. 두 가지 다 충족시켰지만 스크린에 손이 나타난 후 약간 지연될 경우 손을 계속 쳐다보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제품은 카메라와 프로젝트를 이용했다. 카메라로 찍어서 작업대 위에 프로젝트로 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잘못된 부품을 집으면 알려주기도 한다.구글에서 발명한 홀로그램 헬멧을 쓰고 부품을 빠뜨리고 지나가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효과적인데, 무거운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사례로 설명해 주었다. 24시간 이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대량 생산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였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3주에서 6주까지 결렸는데, 지금은 24시간이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제조 기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플라스틱 기계가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깨지는데, 높은 온도의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응용연구 100개 프로젝트 진행 중◯ MADE가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대부분 응용연구이다. 연구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산업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3분의 1정도의 R&D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비용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약 1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중간평가의 평가지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연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기계, 설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시점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가?•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연구 진행과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협의를 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지만 기업은 낮게 평가하는 편이다.◯ 산업계에서 연구자를 압박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 다시 연구를 맡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가 달성해야 하는 완결성과 연구를 실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 조정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9개 연구 프로젝트는, 2년 반 정도 지나 중간평가를 하고, 5년 후 최종 평가를 수행한다.▲ MADE의 자금 조달(2014-2019)[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금은 주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개념이다. 투자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반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후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확인한다. 연구 성과를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정량화 하고나면 계속해서 그 수치를 인용할 수 있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4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반 이후 평가했을 때 시제품을 활용해 보고 기술 보급을 통해 60억 크로나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기계를 팔아서 나온 매출액, 기계가 없었더라면 사와야 할 자원을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 등을 따져서 계산해 본 것이다.덴마크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 위해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민간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주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개발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개발자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이나 대학이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확정한다.◇ 특허권보다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 그러나 제조업에서 IP는 큰 의미가 없다. 생산 공정에 대한 IP를 팔지는 않는다. 공정을 등록해 놓으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경쟁국이나 기업에 제공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는 IP 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IP를 등록하는 길을 택한다.◯ 이런 이유로 5년 동안 특허권을 출원한 것이 1개뿐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레고 블록을 만드는 것인데, 특허권을 신청한 이유는 이것을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이 방식으로 레고 블록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협력의 사례를 들어보면, 레고블록기업(대기업)이나 레고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작은 기업은 큰 기업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허권보다는 혁신 주체들과 협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전체 국민이 5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시장도 작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지, 덴마크 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우선 검토하는 문화가 있다.◇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MADE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연구는 세 가지 분야에서 덴마크 제조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새로운 제품 및 생산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빌딩 블록처럼 조립되고 분리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혁신적인 기술로 새롭고 독특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보다 쉽게 설계·개발·제조하는 것이다. MADE는 표준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미래 공장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출성형 도구(injection molding tool)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내에 필요한 도구와 금형을 3D로 인쇄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 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즉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공급망 구축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생산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진다. ‘견습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안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증강 현실과 같은 기술 개발로 인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첨단 기계의 결함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안경을 착용하면 예비 부품의 모양과 부착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MADE는 제조업계의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제품과 도구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원료를 주문하는 기계’ 사례도 있다. 미래의 공장은 자동화 기술로 인해 인력 도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이 부족한 기계를 공급 업체를 통해 새로운 부품을 자체적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MADE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공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복잡하고 현대적인 제조업체를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화에 대한 공급업체의 수요는 다양하다.예를 들어 베이커리에서 어떤 손님들은 종이봉투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스 상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MADE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제품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의 세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MADE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직원과 첨단 기술을 통합을 통해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덴마크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지식공유와 지업지원서비스◯ MADE는 R&D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우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식공유가 대표적이다.◯ MADE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파일럿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은 소량 생산 제품들을 자동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솔루션을 혁신 컨퍼런스나 오픈랩을 통해 제조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MADE의 시연 프로젝트 지원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업은 RTO와 협력하여 유사 솔루션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다.◯ MADE는 덴마크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지식 공유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프로젝트의 최신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오픈형 실험 공간• 회사 방문• 컨퍼런스•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중소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워크숍이나 기술 개발 관련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다. 회원사와 회원사 아닌 다른 기업들도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사 당 100~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중간조직인 RTO 엔지니어들이 작은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기술학교, 아카데미, 대학과 협력을 기본으로 덴마크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최신 제조 기술을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MADE의 역할이다.□ 질의응답- RTO는 어떤 사람들인지."엔지니어라고 보면 된다.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RTO로 와서 기술 산업화를 도와주고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조언해주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TLO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수준과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아카데미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MADE에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미래 고객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내 연구를 사업화하기 좋은 것이다. 수요처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구매조건부 R&D라고 보면 된다."- 항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파트너가 되는지."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요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카데미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교육부분에 대한 일도 한다고 했는데."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는 교육자금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경영,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반 기업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재교육도 진행하고 이다.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0%다.전체적으로 덴마크 사회를 보면 수요는 많은데,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석사과정 학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덴마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MADE는 제조업은 즐겁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홍보도 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MADE를 하는 것이 어떤지."미국 같은 경우 다 외주해서 공동 산업이 뚫려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기본은 덴마크 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조업 환경도 변해서 이전에는 비용절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고객 맞춤형 생산(고객과 근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외주보다는 인재가 중요하다.지금은 공장이 자동화되는 추세다. 이전에는 중국에 가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다. 즉 인건비보다 고객 근처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고 더 중요한 것이다.덴마크 대기업들은 생산을 바로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대기업과 생산시설을 밀접하게 두고 싶어 한다."- 한국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이 있다. 정부에서 300개의 강소기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덴마크에서도 이처럼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기업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주력한다.덴마크 중부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곳에 로봇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했다.지자체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땅을 싸게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주고, 대학들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집중한다. 이곳은 첨단 로봇 산업 단지로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일하는 직원과 연간 예산 현황은."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인력 10명, 블랙 포인트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수 12명, 연구원 100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원들 중 박사과정은 풀타임이고 석사는 풀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다.행정인력 10명이 예산 집행 결정, 네트워킹, 환경조성 등을 책임지고 있다. MADE의 디지털 예산은 4년간 20억 크로나에 달란다. 이 예산은 MADE로 와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예산이며 기업에는 가지 않는다.그 다음에 RTO로 가는 예산이 있는데, 기업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산을 활용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별로 없고 연구가 본격화되면 예산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기도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확정하기는 힘들다. 기업에는 지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민간주도 산학역관 협력 제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를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하는 제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 주도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일반적인데, 덴마크의 경우 민간 주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도 정부투자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 전략 주효◯ 덴마크 제조업 발전전략은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이다. 덴마크 제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락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였다.우리나라도 장차 가격 경쟁력보다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의 개발로 독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덴마크는 국내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도 충분이 갖추고 있으나 덴마크 MADE는 절차의 투명성, 정부와 기업의 신뢰 관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4차 산업 대응전략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히 제조업의 응용연구,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달성과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작은 경제 규모 등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대표적인 제조업종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의 혁신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로 소규모 제조업체로 구성된 지역 제조산업에 유의미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화 역시 독점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덴마크의 협력적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상생전략◯ 방문기관인 MADE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브리핑 과정에서 덴마크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예상 외로 크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웠다.산업의 발전으로 실업률이 0%라는 점도 덴마크의 중요한 특징인데 실업률 0%를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산학협력체계를 유지시키는 힘은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상호 신뢰라고 생각된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덴마크의 중소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World Class 300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을 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잘하는 기업을 더 도와주는 연구개발 사업은 없었다.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R&D전략 수립◯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가 어느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기업·연구기관·정부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들 수 있었다.◯ 특히 미래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재 양성과 양성된 인재의 최적 활용에 사회 모두가 전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북유럽 연수 전반을 통하여 스웨덴과 덴마크 기관방문을 통한 인상은,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분담(예를 들면 소득세율 40~70%를 정도로 국가적 사업재원이 충분함이 한국과 다른 현실)하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이다.하지만 다른 점은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는 철저하게 자율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MADE형 지원체제 구축◯ 덴마크는 민간협회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R&D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대학이 이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술발전 등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농업 등 기존 산업의 지원 육성 등에서도 유사한 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MADE의 지원 프로젝트는 기획, 운영, 평가 등 단계별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에 이런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ㅇㅇ도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R&D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기회 확대◯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덴마크 중소기업의 R&D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대기업과 함께 R&D를 수행하는 것이다.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국내에 도입해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중심의 사업시행 부서 역할 보완 필요◯ 덴마크에서 바라보는 협력, 상생 부분에서 관점이 한국과는 차이가 많다. 한국과 덴마크의 국민, 기업, 연구기관들이 국가 예산과 지원을 바라보는 방향 또한 매우 다르며, 국가에서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기획할 때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순수 R&D 기획을 발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획에 따른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기에 사업비 집행, 연구인력 관리 등 규제와 제도가 많으나, 덴마크의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관리하여 별도의 제제나 규제 등이 간소화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과업 수행기관이 성과, 평가 중심의 사업시행부서 역할을 최소화하고, 직접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주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 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품 생산개발과 응용 자동화 사업을 위해 R&D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제조아카데미 참여자들이 미래 잠재적 고객과 함께 R&D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제조기업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이 가능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 및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다.◯ 덴마크의 프로젝트 추진 방식이 얼핏 생각하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단계적인 완벽의 추구가 혁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은 한국에 아주 시급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한국형으로 변형되거나 개량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 제조아카데미를 통한 전략산업별 트렌드 공유 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고, 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하고,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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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Bau- und Wohngenossenschaft Spreefeld Berlin eG) 코하우징 베를린(COHOUSING BERLIN GBR) Spreefeld, 14.Wilhelmine-Gemberg-Weg 10/12/14, 10179 BerlinTel: +49 (0)30 695 693 80www.cohousing-berlin.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인구고령화에 등장한 코하우징(공동주택)○ 임대료가 저렴해 세입자의 도시로 칭해졌던 베를린은, 최근 가구 수가 주택수를 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급격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특히 주택 소유율이 낮은 베를린의 실상과 맞물려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히 위협하면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주택 문제의 해결이 독일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베를린의 현실이 지난 40년 간 약 1,000개의 건물 및 그룹으로 하여금 베를린을 공동주택 건설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다양한 코하우징 등장○ 독일에서 코하우징은 '주거 프로젝트(Wohnprojekt)'라고 불린다. 70년대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오래된 건물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위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80년대 인구 고령화와 주택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붐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최근 단순히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다양한 코하우징이 등장하고 있다.튀링겐, 프라이부르크, 뤼벡,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곳곳에 분포하는데, 특히 함부르크에만 120개 이상의 코하우징이 몰려 있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싱글들은 플랫셰어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2년 전부터 정치 또는 에코 라이프 등의 뜻을 두고 코하우징으로 거주하려는 싱글들이 늘고 있다. 연극,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카페 또는 호스텔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들도 많다.◇ 베를린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이 다수○ 베를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하우징은 자연을 생각하며 유기농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다. 독일 사람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 공간들은 대부분 정원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싱글과 가족,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형태도 존재하고 이 모든 성격을 조금씩 혼합한 코하우징도 생겨나고 있다.◇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 2007년 1월에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2012년에 구성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베를린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어 주민에게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수변지역 주택개발을 이룬 사례이다.○ 이 구역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구동독 구역이었는데 베를린장벽도 옆에 있어 개발이 잘 안되었던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땅값이 저렴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 지향○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이 지역에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같이 기획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곳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같이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운영도 해나간다.○ 이곳의 기본이념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불 가능한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포용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5%의 집들이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안의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그 중 하나이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여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쉐어하우스와 슈프레펠트가 임대계약 후 입주자는 조합원 가입○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중 프로젝트중 하나인 쉐어하우스는, 집중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본인들의 쉐어하우스 자체가 슈프레펠트 협동조합과 주택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쉐어하우스에는 23명이 살고있으며 12개의 공간들이 있는데 23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실과 부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해서 저녁도 먹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쉐어하우스에 입주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하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개인 공간에 지분을 사야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월임대료를 내고 살게 된다.◇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을 없애 자전거 이용 유도와 정원 활용○ 건물들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는데 에너지절감에 효율적이고 창문은 3중으로 이루어져서 온기가 유지되어 난방이 따로 필요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로인해 녹색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정원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의 정원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예술적·문화적·공동체적 소통이 가능한 공유시설 운영○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사무실, 작업장 등을 구축해놓았다. 1층에는 공동작업공간(300㎡), 공동정원(200㎡), 공유테라스(200㎡), 게스트하우스(30㎡), 데이케어센터, 식당, 취사센터 등 공유시설을 두어 예술적, 문화적, 공동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건물마다 공유공간들이 있는데 음악실 같은 경우 작은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큰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 3개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일부 공동체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공용공간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약 1500㎡ 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건축회사, 갤러리, 카페, 스튜디오, 기타 사무실 공간이 있다. 약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한다. 여기는 처음에 1년 동안 입주민들이 집에 맞는 가구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는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오픈 공간으로 이용료를 내고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모든 코하우징을 연계하고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정보 제공○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데 코하우징 베를린 프로젝트,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 베를린 시와 민간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다.○ 그 중 코하우징 베를린은 Michael LaFond와 Winfried Haertel이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기 위해 코하우징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고자 설립하였다.○ 베를린의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법률상담, 재정상담,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쉽게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접근모델을 조언하기도 한다.○ 코하우징 베를린은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는데 2016년 5월부터 일부 등록비를 받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나 창립단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의 회원은 무료이며 기타 기업들은 인원규모에 따라 등록비를 받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코하우징과 관련한 △건축그룹 △프로젝트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법률 고문 △중재자 △홍보 △건설회사 △재정지원정보 △협동조합 △사회주택공급업체 △기타 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슈프레벨트 주택협동조합이 코어하우징 베를린도 설립한 것인지."코어하우징 프로젝트는 슈프레벨트 협동조합의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을 할 때 일정크기의 주택에 따라 마련해야하는 주차장 숫자도 정해져있는데."주마다 다른 정책인데 베를린은 따로 정해져있는 정책은 없다."- 입주자 구성과 아까 35%가 쉐어하우스라고 했는데 나머지 65%는."사는 사람들은 약 150명이고 그중 30~40명들이 미성년자, 25~30%가 외국인, 전체 입주민들의 직업을 봤을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예술가 들이 많이 와서 산다. 오래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규격화된 집들이 많은데 이곳의 경우는 각 가정들의 필요한 크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원하는 크기를 반영하여 각자 원하는 크기를 만든 것인지."스스로 구성한 건물들은 베를린의 약 500여개가 있는데 보통 10명이 모여 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그 때 건축가와 협상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임대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상근자 인건비, 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쓰인다."- 대출이자는 전체 임대료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처음 지을 때부터 개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건축비용의 50%이상을 협동조합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몇몇 개인들도 따로 대출을 받았다."- 코하우징 베를린이 베를린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그런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3개 아파트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인지."베를린 전체와 외곽까지 연결한다."- 처음에 버려진 땅이라고 했는데 히피들, 취약계층을 섭외해서 포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는지."베를린의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라서 현재 시도 중이다."- 베를린 1892와의 차이점은."큰 협동조합은 지분에 대한 보장이 되고 거주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슈프레펠트는 아직 작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도 있으나 민주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지불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땅값은 쌌지만 건축비가 들어갔을텐데 실제 월사용로를 측정할 때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유로정도 건축비용이 들어갔다. 다른 건물은 5,000~6,000정도 들어간다.구성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개인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크지만 우리만의 사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의사결정구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매달 총회가 열린다.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정하고 감사, 이사까지 정해지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공유공간 대여 수익은 협동조합의 수익으로 가는 것인지."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남진 않는다."- 장비는 전문용이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는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사무실에 목수가 상주하고 있다. 위험한 기계를 쓸 때는 꼭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한다. 베를린정부에서 하는 ‘오픈된 이웃 간의 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다."- 입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렵다 공실이 없다."-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6,00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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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 우라라농원(うららの森農園ハウス) 〒959-1928新潟県阿賀野市村杉3946番地167Tel : +81 2 50 66 2525ja-niigata.or.jp/agrinews/2129 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의 거점, 우라라농원○ 마지막 방문기관인 ‘화창한숲 농장하우스, 우라라농원’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타쿠야상과 농원에서 관리직을 맡고계신 사카이상과 지역기자분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브리핑은 농장주 사카이상이 진행해주었다.▲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우라라농원은 농산물직판장, 정보발신관, 체험학습관, 무라수기온천과 지역의 활기의 거점이 되고 있는 곳에 건설하였다.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있다. 하우스에서는 토마토, 골목밭에서는 마늘, 야생참마, 고구마 및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토마토 재배 센터로 관내에서 재배된 야채ㆍ과일을 시설에서 검수 및 보관 후 현내 외의 도매 시장 및 계약 업체 배송한다. 우라라농원에서는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ICT를 도입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ICT 원예하우스는 약 3,200만 엔으로 만들어 졌으며 하우스 비품 가격은 1,836만 엔 정도이다. 하우스 규모는 가로 22m, 세로54m로 약 1,200㎡이다.재배 방법은 “순환형 양액 재배”를 사용한다. 야자 찌꺼기 배양지에 튜브로 양액을 관수하여, 잉여분의 양액을 모아 재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ICT에 의한 환경제어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Co2 농도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고, 조건설정에 의해 환기창문이나 자동개폐커튼, 가온기(온도조절기)의 가동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우스 환경에 대해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토마토선별 및 그 방법○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 5명으로 3시간에 걸쳐 약 180kg을 수확한다. 수확한 토마토는 먼저 상처의 정도와 열과 등을 확인하고, 상품과 폐기를 선별한다. 선별이 끝나면 개별무게를 측정하고 규격별로 3시간에 걸쳐 선별을 실시한다.○ 선별과 선과를 동시에 진행되며 직원 2명이 규격마다 상처의 정도와 모양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등급마다 박스 포장한다.◇ 미이용 농지에서 복합영농시설로○ 아가노시의 농업은 벼농사가 대부분으로 농지의 90%가 논이고, 농업생산액의 70%를 쌀판매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 후계자부족으로 인한 이농이 진행되어, 미이용 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하우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그래서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원예를 도입, 복합영농에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한 모델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재작년에 아가노시가 정비했고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ICT를 활용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이 우라라농원의 목적은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곳은 원예를 도입한 복합영농에 젊은이들을 끌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모델시설로 보면 될 것 같다.○ 이곳은 토마토 농사를 옛날부터 해왔던 곳이 아니다. 원래 아가노시의 전체 70%정도가 수도작이었다. 수도작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토마토나 대체 농작물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지금 이 우라라농원도 시범케이스 중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 비슷한 시설이니 시설, 설비,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다.○ 사실 이 곳으로 연간 5~6천 마리가 백조가 날아든다. 이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참고로 면적은 400평정도이다.□ 질의응답- 이 시기에 나오는 토마토로써는 당도, 식품성이 좋은데, 아쉬운 것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와서 희망을 얻고, 이렇게 해야되겠다. 손으로 선별한다던지 이런 시스템은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갖춰갔으면 좋겠다."이제는 이렇게 나아가는 정책으로 나가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시설이고,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봐주셨으면."- 과일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양액재배? 하우스재배? 어떤 것 때문인지."부드럽고 맛있는 식감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환경문제 때문에 양액재배도 있지만, 기후가 올해 맞지 않아서 지나치게 부드럽다. 그래서 성공품은 사실 아니다."- 토마토를 몇 단까지 키우는지."20단까지 키운다."- 시설은 참 잘 됐는데, 수확량이 일주일에 180㎏밖에 안되는데 시험이라도 너무 아쉽다."맞다. 적자다. 농가수확량이 많고 좋아지려면, 이런 규모가 7-8개 정도 있어야 맞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나 보조문제 때문에 한 가지에 두 가지를 못 심는 이유 중 하나는 약을 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약을 치면, 품종에 피해도 가고해서 한 곳에 한 품종만 심는다. 어찌보면 일본사람들은 그 하나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약품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다. 나라에서 정해준 약품밖에 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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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서비스 KCS 시니어센터(KCS Flushing) 203-05 32nd Avenue, Bayside, NY 11361Tel: +1-718-939-6137 방문연수미국뉴욕 ◇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센터○ KCS센터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관이다. 지난 38년간 많은 이사진들 및 후원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맨해튼, 코로나, 플러싱, 브룩클린 등의 5곳의 장소에서 매일 1,100 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부기관, 민간 재단 및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60만 명(전 인구의 5.4%)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2,550만 명(11.3%)으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6,440만 명(21.1%)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연 평균 외래 방문 횟수는 5.1회이지만 65∼74세의 경우 7.3회, 75세 이상의 경우 8.2회에 달한다.미국에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65∼74세의 경우 2%에 불과하지만, 74∼84세의 경우 6%, 85세 이상의 경우는 23%에 달한다.○ 뉴욕 주에서 모든 연령대, 장애인들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서비스와 지원에는 개인의 건강과 독립을 개선 또는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양로원, 개인의 집, 기타 지역 사회 기반의 환경에서 제공 될 수 있다.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사회적 및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06년 뉴욕 주 보건부와 공동으로 고령화를 위한 뉴욕 주 사무소에서 수립하여 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지원하여 집,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서비스 대상• 장애가 있는 어린이 또는 성인• 고령자•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친구와 이웃• 도움 전문가◇ 지역 기반의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 정보 제공○ 객관적인 정보, 교육 및 옵션 상담을 제공하여 개인이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훈련된 직원들은 연령, 장애, 소득원 또는 지불자와 상관없이 개인, 간병인 및 가족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지역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발신자와 방문객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격 및 공공수급 자격 결정• 혜택을 신청할 때,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간병인을 포함한 지원 그룹에 담당자 연결• 재택 서비스에 대한 추천 및 연계 제공• 관련 금융 및 법률 정보 안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원◇ 노인 데이케어(Adult Day Care) 서비스○ 데이케어, 시니어센터는 일종의 경로당처럼 하루에 350명씩 온다.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시에는 하루 평균 150명씩 온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나 청소 등 할 수 없으면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케어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여부는 정부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진단을 하고 또, 보험회사 간호사들이 진단해서 점수가 채워져야 들어올 수 있다.○ 시니어센터는 경로회당 같은 곳인데 아무나 가도되는데 식사는 1.50불을 지불하고 사먹어야 한다. 다양한 클래스도 많아서 원하는 대로 수업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데이케어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다르다.○ 시니어센터는 1년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데이케어는 보험회사에서 사람 수로 준다. 미국에선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신에 이 파견된 간호사들이 신체에 대한 잘못된 거짓 진단을 했을 때는 라이센스를 박탈당한다.○ 점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 오는 사람들이 데이케어이다. 데이케어는 집 앞에 가서 모셔온다. 끝나면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Door to Door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환자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사립으로 하는 기관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다보니 폐단들이 있기도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부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100명 또는 200명 데이케어를 할 수 없어서 개인별 케어를 많이 한다.○ 직원 한명이 어르신들 5명에 한명씩 관리한다. 간호사는 인건비가 높아서 사용할 수도 없어서 평가를 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한다. 그래서 노인케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 6개월 메뉴도 국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 통과되면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한다. 또, 보험회사는 국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통과가 되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6개월에 한 번씩 보험회사 간호사들을 보내어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검사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보통 90세 가량 되기 때문에 진전되는 일은 없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고 한다. 외국 간호사가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한다고 했다. 그래서 간병인, 사회복지사까지 한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KCS 플러싱센터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돌보고 있다.◇ 미국 전역 1만6000개가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센터(Senior Center)○ 시니어 센터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대 '노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니어 클럽은 1940년대에 들어 명칭이 지금의 시니어센터로 바뀌었다.1970년대 들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증가했는데 미국 전역에 약 1만6천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천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다목적 센터(Multi-purpose center)'는 교육, 운동, 레크리에이션, 건강 프로그램, 식사제공, 건강검진, 교통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은 대부분 저 소득층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센터를 이용한다.○ 미국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을 즐기는 노인층이 손꼽힌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덕분에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노인들의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며 생활한다.○ 그래서 미국은 직장에서 보통 20~30년 가량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그러나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경우가 아닌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며 노년을 힘겹게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식사제공, 취업교육, 경제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널싱홈(Nursing Home) 서비스○ 평소 옷 입고,먹고, 목욕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도 한동안 머물면서 요양을 할 수 있다.그리고 노인 뿐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와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부상자, 장애인 등 나이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속한다.○ 가입조건은 먼저 극빈자를 위한 의료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일 경우 요양원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아니지만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최근 5년 이상 다른 나라로 여행 다닌 적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최근 3년간 은행 계좌의 잔액이 2000달러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요양원에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면 정부에서 신청인의 신원과 재정상태를 확인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KCS 센터 식사제공[출처=브레인파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같이 정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요양원 이용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노인 1명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9만5000달러(1억원), 현재는 10만 달러가 넘는다.데이케어는 널싱홈에 가기 전 단계인데 이 사람들을 최대한 길게 케어하고 있어야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 서비스센터를 오픈 및 영업하게 해준다. 널싱홈에 비하면 데이케어는 1/3 가격도 되지 않아서 홈케어 즉, 간병인을 써야 들어올 수 있다.□ 질의응답- 간병인 서비스도 국가 보조금이 있는지."네, 간병인 서비스가 먼저다. 간병인 서비스가 없으면 데이케어에 들어올 수 없다. 2014년부터 바뀐 제도인데 그 전에는 데이케어만 받을 수도 있었다."- 간병인이 많은지."많이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홈케어는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계산법이 있는데 보통 데이케어 2일을 나오면 홈케어는 3일을 사용한다. 4시간씩 3일을 사용할 것인지는 몸의 상태에 따라 일수와 시간을 간호사들이 정한다.간호사들이 몸 상태를 보면서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몇 시간 추가적으로 주기도 하는데 결재를 올려 승인이 되면 된다."- 사립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의 보조가 이루어지는지."국가 보조금이 있다. 똑같은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이 같은지."똑같다.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5~10불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인원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더 책정해줄 경우도 있는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 선호도는 공립이 좋은가, 사립이 좋은지."사립이 더 인기가 있다. 대신에 젊은 시니어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사립이 더 좋다."- 집에 돌아가면 혼자 계시는가?"혼자 있거나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자녀가 홈케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딸이든 아들이든 같이 살면서 자녀가 홈케어를 하겠다고 자원하면 그 비용을 자식에게 준다.낮에는 자녀가 직장에 가도 밤에 돌볼게라고 해도 비용을 받는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감사해 한다고 보면 된다.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널싱홈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같이 사는 것은 법으로 안 되지만 찾기가 힘들어서다. 자녀가 돌봐주는게 좋다라고 하면 자녀가름으로 신청하면 된다.그리고 자녀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는데 자녀가 아닌 경우는 필요하다. 비용은 1~2달러 정도 낮게 책정된다. 2019년부터는 간병인 서비스 비용이 올라간다.미국 뉴욕에 최저임금이 15달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인 서비스 평균 주급이 시간당 17달러이며 보험료와 치과까지 전부다 혜택을 제공해준다.만약 환자가 다니는 교회 지인 집사가 노인을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다. 그리고 간병인 하려고 하는 사람이 3순위로 영주권이 제일 빨리 나온다."- 간병인하려고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도 있는지."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데이케어를 이용하려면."메디케이드가 되어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르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에 가입됐던 사람은 65세가 되면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걱정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들어 올 수 있는지."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있으면 대기시간이 없다. 대신에 주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점수가 안되는데 보험회사와 데이케어가 서로 짜고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다.정부에서 확인이 되면 보험회사 간호사가 다시 두 번째로 나가서 확인 후 날짜가 정해지는데 간호사가 간병 시간과 결정한다. 주에서는 맞는지 아닌지 여부만 결정한다. 대략 소요시간은 2개월 정도면 된다.가입날짜는 매달 첫째날이다. 주 간호사가 승인하면 정부와 보험회사가 절차를 거쳐 매달 1일에 승인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 일일보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책임, 증가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홈케어(간병인) 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의 구분된 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 동시에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적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적정 수준의 간병인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수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KCS Flushing는 국고지원 비영리법인이고 Day Care Service, Door to Door Service, 2014년부터 Home Care(간병인)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정부 1차 검사→간호사 2차 평가→입소, 입소절차 그리고 신청 후 약 2개월이 소요된다.6개월에 한번씩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 1명이 5명을 케어한다. 수요와 공급은 양호하다. 노령화된 사회에서 노인을 주간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흡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간병인은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나 역할범위(업무수행범위)가 명확하고 대우 개선으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국에서도 직접적인 처우개선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환자의 수요를 적재적소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참고할 만 하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한인에게 맞게 설계된 정서적 접근 등과 영어를 잘 모르는 노인들을 위한 뉴스해설 등이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사회적 숙제가 될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해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선진 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재정비해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겠다.○ 저소득자, 노인 인구의 건강과 생활을 케어하는 센터, 병원을 이용하기 전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노인복지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 가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케어하려는 모습이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써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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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농식품 수출전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일본 시장의 현황○ 일본의 면적은 37만8,000㎢로 한국의 3.8배이며 총인구 는 약 1억2700만 명으로 한국의 2.5배이다. 또한 GDP는 4조 4,126억불 이며 한국의 3.3배이다.○ aT도쿄지사가 속한 도쿄원역은 인구가 약 3,400만 명이며 일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세계 도시별 GDP는 1조 5,200억불로 세계 1위이다.○ 일본의 수도인 만큼 산업과 인구가 도쿄에 편중되어 있는데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 본사 중 약 35%가 도쿄에 있으며 농식품 수입 주요 바이어 또한 80%가 도쿄 권역에 거주한다.○ aT도쿄지사의 관할지역은 수도권과 북해도까지이며 총 2도 18현을 관리한다. aT 오사카지사는 중부이남 지역의 2부 25현을 관리한다.◇ 시장의 타깃의 계층화, 다양화○ 일본의 시장은 저 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미혼 비율 및 워킹맘 비율 증가 △65세 이상 비율 증가 △독신 비율 증가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시장의 타깃이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 변화 트랜드 변화에 따라 택배, 편의점(유통, 취식 공간, 조리식품, 식사 등 취급 품목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편리성 및 웰빙 등의 자연주의 지향 트랜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농식품 무역의 환경적 여건○ 대일 농식품 무역 비율 감소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 무역에서 30%이상을 차지하던 제 1의 수출국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완화 될 기미를 보이자 한류 회복세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 유통업체 중심으로는 호의적 분위기를 띠고 있으나 지방까지 확대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 문화 주요 소비층의 연령대가 40~50대 주부소비자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로 한류 소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들의 결과 매장의 고객 수는 늘었으나 오히려 고객별 단가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 농식품 수출에는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김치, 삼계탕 등 진부한 기존 아이템만 존재)이 부재한 것도 한국식품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출 동향○ 대일 수출비율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다. 2016년 최저 수출액을 기록한 후(18억9600만 불) 반등하고 있으며 2017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세이다.○ 수출관련 주요 변수는 한일 관계 포함 정치문제, 환율 문제 등이 있다. 환율은 2016년에는 100엔당 1100원이었지만 올 3월 990원에서 1050원 정도이다.한국식품 수입 바이어들 대상 조사 결과 취급하는 대상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0엔당 약 1,065원정도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현재 환율이 너무 낮다.○ 품목별로는 파프리카, 커피, 라면, 막걸리는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맥주, 김치는 인상, 소주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식품을 일본에 알리는 판촉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판촉사업을 진행하여 한국 농산물 수출을 돕고 있다. 판촉사업은 한국 식품을 일본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대일 유통업체에 한국 식품 알선하고 시식 판촉 요원, 홍보물, 이벤트 등 예산지원 판매 촉진 관련 지원 하는 사업을 한다.○ 판촉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단지, 행사 등을 지원하는 둥 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 구사하고 있다. 대형업체에 납품지원하기도 하는데 대형업체 입점은 대외적인 신뢰도 상승으로 인한 전략적 매출 확대 전략 중 하나이다.◇ 박람회 관련 지원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박람회 참가 관련 지원을 하는데 슈퍼마켓 트레이드, 벤더 전시회, 외식 비즈니스 박람회 등 참가 결정 단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박람회에서 면적 할당 및 부스 설치, 통관지원, 한국관 인테리어, 바이어 섭외, 결과 피드백 지원한다. 그 결과 박람회에 한국 127개사 참가하였고 이를 통 해 대일 시장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였다.◇ 홍보사업○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개하고 있다. 한국식품수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하기도 하고 유명 블로거 초청 투어링 등 온·오프 통합 홍보를 통해 소비자 참여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파프리카나 김치, 막걸리의 TV 광고 등이 있다. 이런 홍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홍보효과가 확실하다.○ aT도쿄지사에서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한일축제한마당, 김치소비자 경품행사, 일본 내 유수한 대학 연계 행사 등이 있다.대학과 연계한 행사에는 음식동아리에 미션을 주고 한국농식품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게 하고 특정기간 도쿄대 학생회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 있다. 도쿄대와 연계를 진행한 이유는 일본 내 높은 신뢰도 및 인지도 기반 상징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사관, 오사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바이어 초대 행사 개최 등이 있다.◇ 현지 맞춤형 컨설팅 사업 : 유효성 높은 서비스 제공○ aT도쿄지사에서는 한국 농산물 수출업자를 위해 컨설팅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현지 규제와 관련한 빠른 피드백을 지원하고 사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통관이 가능한지를 샘플 통관 서비스를 통해 사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수출 통관 관련해서 비용 및 예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개선 및 평가 제공하고 있는데 벤더 및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개선 요소 분석, 상품성 평가 등 자문 제공하고 있다.지역․계층 등 다양한 시장과 용도를 고려한 디자인․용기 등 상품 개발에 대한 자문을제공하여 경쟁력을 가진 상품 개발 지원한다.◇ 식품 안정성 관련 지원○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식품 안전성 관련 검사 통과이다. aT도쿄지사에서는 수출업자가 일본 식품안전성 검사를 받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검역 통관 관련 규제 및 문제점과 관련한 대응 지원을 하는데 이는 대사관, 일본 농림성 연계하여 문제 해결하고 있다.○ 통관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가공식품 사전 확인과 관련된 지원한다. 수입 가공 제품을 수출업체가 일본 후생성에 등록하면 후생성에서 현지 공장 생산 과정 및 주변 환경 유해요소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한다.이 경우에 수출식품의 통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대일 채소류에 대한 일본농림성 등록(ID)을 지원하여 일본 정부 수출품 기준에 합당하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망품 알선 지원과 바이어 초청 사업○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식품 수출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콜레라 극복 사례가 이슈가 되어 한국 냉동 돈육이 제 1의 유통 채널에서 호평을 얻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채널 확대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키위와 홍삼차에 대한 지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식품에 대한 트렌드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일본에서 수년 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 식품 유통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이어와의 계약인데 aT도쿄지사에서는 바이어초청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형 바이어 섭외 및 초청 행사를 진행하며 한국 방문 피드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제언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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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인구 현황◇ 정부와 지자체는 ‘제25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 현실화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통계청이 9.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으로 나타나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지역별로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시‧도는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곳이며,○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의 심각성과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 상황을 보여줌▲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통계청이 9.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은 전체의 57.7%로, 직전 조사인 '15년에 비해 8%p 증가하였고,◇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은 ‘본인과 배우자의 일‧직업’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으며, 직전 조사 대비 3.4%p 증가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 추세임을 보여줌※ 생활비의 원천으로 ‘자녀의 도움’(10.7%)은 5.6%p 감소, ‘국가‧지자체의 도움’(11.1%)은 1.9%p 감소◇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9. 3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 및 재취업 지원○ 퇴직 고령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고령자 직업훈련 확대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적응 지원◇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 도시지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정보 제공에 주력< 도시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인천시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경기도道는 민간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 낮에는 노인이 야간에는 청‧장년이 함께 근무하는 세대통합 일자리 제공○ 서울 노원구만 60~70세 노인을 직원으로 하는 ‘노원 어르신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공시설 청소‧관리, 여성안심 서비스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발굴 예정○ 농촌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활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농촌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강원 정선군노인들이 산간 격오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세탁물을 수거‧배달하고,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배송하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을 운영○ 전북 임실군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농촌의 농사를 망치는 들풀과 야생화를 모아서, 보존화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증가하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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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 기존 장래인구추계(’19.3월)보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단축(’29년→’21년)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佛 154년, 美 88년, 獨 76년, 日 35년, 韓 25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 총인구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총 인구 추이 (만명)▲ 인구성장률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0)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출산과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합계출산율’20년 0.84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 후 반등해, 완만히 회복 전망(’31년 1.0명, ’46년 1.21명)◇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 명대)인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만 명): (’20) 631 → (’30) 433 → (’70) 282학령인구 (6∼21세, 만 명): (’20) 789 → (’30) 594 → (’70) 328생산연령인구(15∼64세, 만 명): (’20) 3,738 → (’30) 3,381 → (’70) 1,737고령인구 (65세 이상, 만 명): (’20) 815 → (’49) 1,901(정점) → (’70) 1,747▲ 인구 피라미드 (만명)□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전망□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총인구 : (’20년) 5,184만 명 → (’70년) 3,766만 명(△27.4%)생산연령인구 : (’20년) 3,738만 명 → (’70년) 1,737만 명(△53.5%)○ 특히 주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25∼49세 미만 인구: (’20) 1907만8000 명 → (’70) 803만 명(△57.9%)□ 고령자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료비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 악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전망※ '47년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49.6%, 고령자 1인가구는 총 1인가구의 48.7%□ 교육·노동·산업·국방 등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 발생◇ 학령 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신입생 부족, 교원 양성, 학교 유휴 시설 등 미래 교육환경의 수급 문제 발생○ 대학교 신입생 미달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정원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생존 가능성 저하※ ’22∼’35년 중 고3 학생수는 대학 정원보다 연평균 약 7.9만 명 부족◇ 저출산으로 인한 20∼30대 인구 감소로 현역병 소요보다 입대 자원이 적어 가용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38년 기준) 현역병 소요 21.3만 명, 입대자원 17.4만 명(3.9만 명 부족)◇ 또한, 산업별로 취업 인력의 증감 및 고령화 추세가 상이하여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 발생 전망□ 지역 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격차 발생◇ 청년층의 학업·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 및 생활편의 저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방대 존립 위협 등의 악순환을 야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내 취업·주택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역(-)의 관계에 따라 저출산을 더욱 악화◇ 60대 이상 유권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20년 27.1% → '70년 58.1%), 주거·의료·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정책 수요의 급증 전망□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1~’25년)의 이행과 함께○ ① 사회시스템의 혁신 ② 사회적 투자 확대 ③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의 유도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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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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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요◇ 도시철도 운영에서는 수익성만큼이나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지자체들은 막대한 적자에도 낮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음◇ 한편 정부는 각각의 개별법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를 제공○ 특히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인간관계 확대, 신체활동 활성화, 지하철택배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위 ‘가성비’ 좋은 복지정책으로 평가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연혁 및 법적 근거 >◇ 노인정부(대통령) 지시로 '84. 5. 23일부터 실시(「노인복지법」)◇ 장애인'91. 1.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실시◇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관련법령 시행에 따라 실시○ '85. 1. 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5. 1. 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02. 11. 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최근 고령화로 인한 경로 무임승차 증가, 장기간 동결된 운임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임◇ 지자체는 특히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6개 특별시‧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4,458억원으로 전체 당기 순손실(1조 8,235억원)의 24.4%를 차지하며, '16∼'20년 누적 무임손실은 2조 7,696억원에 달함< 전국 도시철도별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16~'20년) >(단위: 억원)구 분누적연평균'16년'17년'18년'19년'20년합 계27,6965,5395,3665,7585,8966,2304,458서울16,8403,3683,4423,5063,5403,7092,643부산6,1061,2211,1111,2481,3061,3961,045대구2,594518448547569614416인천1,203240172250271297213광주407817687899263대전54610911311611712278※ '20년도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무임승객 손실 규모도 축소◇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적자 국비 보전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지역 교통공사)는 각각 찬반 주장을 제기□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정부 입장 >◇ 무임손실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인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 기재부홍남기 장관은 지난 9.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도시철도 운영은 자치사무’라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 다만, 운영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비와 노후 차량 교체비는 일부 지원○ 지난 10.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6개 특‧광역시에만 있는 도시철도 비용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발언◇ 국토부지난해 11. 17일 손명수 차관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임승차 보전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며,○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있으나,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 11.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11. 20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 기재부의 반대로 보류(이헌승, 이은주, 조오섭, 민홍철 의원안 소위 재논의 예정)< 지자체 및 지역 교통공사 입장 >◇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자체 감당하기는 재정상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주장◇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광역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10. 7일에도 6개 도시 교통공사 노조는 회의를 열고 무임손실 보전 촉구 방안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 31일 국무회의에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도시철도와 달리 정부(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에는 무임 손실을 지원(60% 가량) 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문제 제기□ 향후 전망◇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 철도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서울교통공사 연구에 따르면 '40년 서울의 무임승차 손실은 9조∼12조로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무임손실 분담구조 개선 요구와 아울러, 교통공사 비효율 개선, 운임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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